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안녕하세요, 리치레몬입니다. 오늘 13시에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대략 훑어보고 짧은 요약 올려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278990

[12·16 대책] 또나온 부동산대책…규제 효과없자 초고강도 처방

 

*발표 전문은 첨부 파일 참조

191216~1.PDF

1.02MB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부세(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해당) 확대:

 

2) 시가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주택 담보 대출 원천적 금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당

 

3)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서울 13개구 전역 + 광명/ 하남/ 과천 추가 지정, 총 322개 동에 해당

 

4) 대출 규제 강화: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 20% 적용 (기존 40%에서 강화)

- 기타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준 강화

 

**전체 대책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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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square, 출처 Unsplash

 

근거없는 레몬피셜 블라블라)

1. 지금까지 가격이 오른 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물론 일부 있음 but 절대적 영향력이었다고는 할 수 없었던... 2017-19년까지의 공급량은 기존 정권부터 예견됐던), 이제부터 오를 가격은 현재 정책의 잘못 때문일 가능성이 90% 이상.

 

2. 엄청난 유동성이라 하면 그간 물가와 임금 인플레이션 +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 베이스에 더하여, 시중 모든 대출 중 가장 우호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자금대출 영향력이 매우 큰데... 빌라에서 아파트로,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로, 내 집이 아니라도 기존 살던 곳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 집값 보합 또는 하락에 베팅하는 무주택자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주택자보다 더 많은 상황.

그러니 집값 안정하겠다 + 무주택 서민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도 같은... 무주택자의 표가 너무나도 중요... 이 길이 아닌 줄 알았지만, 울면서도 그냥 가야하는 안타까움... 혹은 복지 정책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최우선인 것이 진정 맞을수도.

 

3. 12.16 대책도 효과는 있겠지만 거대한 바퀴의 전체적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당분간 고가 주택 거래는 주춤하겠지만, 빠르게 발맞춘 시장의 풍선 효과 발생할듯. 15억 이하/ 9억 이하 중위 가격 이상 아파트가 오르며, 또한 6억 이하 저가(?) 주택의 실수요장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비전문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각자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의 흐름과 그 기류에 따른 나만의 소명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부터 모두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https://richlemon.tistory.com/118

초보투자자로서 부동산 공부와 임장에 대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