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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추진에 대한 생각재테크/자산그릇_부동산 2019. 9. 19. 08:00반응형
안녕하세요, 리치레몬입니다. 오늘 자 매일경제 신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바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어만 봐도 대략 짐작이 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설마 그게 맞을까 싶어서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9/738604/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 대부분 2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세는 4년까지 전월세 인상 없이 임대인이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자면 정치 이야기로 흐를 수 밖에 없어서 자세한 생각은 적지 않으려 하지만, 이번 정책 추진 또한 #분양가상한제 에 이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재테크 공부하며 책에서 읽었거나 아니면 어디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최악의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집주인이다."
- 출처 미상
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안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제 물리적으로 성인이 된 후 몇 년의 세월을 보낸 평범한 20-30대라면, 연도별 증감폭은 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집값도, 전세금도 오르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아실 겁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 ㄷㄷㄷ;;전세로 살고 있다가 2년이 지났는데, 마음씨 좋은 #임대인 분이 #전세금 인상 없이 그냥 사시라 한다면 일단은 기분 좋은 것이 사람 마음일 것입니다.
오르지 않은 주거 비용 대신에 그만큼 알뜰하게 절약하여 향후 청약이나 투자를 위해 종잣돈 마련에 힘쓴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아름다운 결말이겠건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성이 있지 않고, 수입에서 남는 돈을 소비와 지출로 없애는 것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만기가 다가올 때쯤 집주인이 연장한다면 2천만원 올려달라 하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든 아껴서 오른 전세금을 마련할 것이고 또 그런 경우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어떻게든 오르는 전세금만큼의 재산은 쥐고 있을 수 있겠죠. 주거 비용을 아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평소 철저한 계획 하에 생활하는, 일부 알뜰하고 재테크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소수의 이야기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 좋은 집주인 만나 전세금 걱정 없이 6-8년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나가야 할 때가 되서 정신 차리고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 (집값은 쳐다보지도 못할 지경이고) 전세금조차 억 단위로 올랐다더라... 먼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몇 번은 접했던 경우입니다.
비단 세입자의 자산 마련 때문에 이 정책이 우려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주택 시장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에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적용 전 전세 계약시부터 전세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집을 사지(buy) 않아도 누구나 살(live) 집은 필요합니다. 내 자산은 나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웃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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